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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건설사, 새집증후군 소송 증가할 듯,,,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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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9 17:58:52, Hit : 1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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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건설사, 새집증후군 소송 증가할 듯
환경부, 22일부터 시행 ‘환경보건법안’ 홍보 미흡
환경부가 시행하는 ‘환경보건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상 피해가 발생됐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보건법 제 17조 1항에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9조에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재돼 있는데 환경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시행될 법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공동취재원에 따르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K 담당자는 “3월내에 지자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각 부서와 상의 후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 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신축했을 경우 실내공기 측정결과(환경부 권고기준)를 입주자들에게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건설회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공사들이 측정업체와 편법으로 측정해 허위 공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도 법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이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안이 코앞에 닥쳤지만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자들과 건설사들의 집단소송 논란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아직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아무런 세부 치침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 조기사업집행이다, 녹색뉴딜정책이다, 4대강 살리기다 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여·야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8일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적정수준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의장은 “현재 아파트등 공동주택시공자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은 자율에 맡겨져 있어 새집증후군 발생을 차단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 기준 준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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